최근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지원을 얻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톰 홀랜드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는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지 않는 실제 이유’란 제목의 칼럼에서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6일 “중국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전임자들처럼 중국의 지원만 얻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홀랜드는 “현재는 이러한 접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홀랜드는 “분명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에 순종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적 없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귀 기울일 유인이 많지 않다”며 핵미사일이 적대적 세계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엄격한 대북 제재를 극도로 꺼리는 점도 틸러슨 장관의 전략이 실패할 이유로 꼽혔다.

홀랜드는 작년 북한은 중국에 25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중국 암거래 시장을 통한 교역과 중국 내 북한 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해 연간 무역적자 5억∼15억 달러를 메우는 것 같다며 중국이 엄격하게 제재하면 북한 경제와 김정은 정권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이처럼 과감한 조치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경제 교류 중단과 북한 정권의 몰락이 경제 둔화를 겪는 중국 동북부 성(省)에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 유입을 초래하거나 중국 국경 인근에 미국군 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홀랜드는 중국에 난민 유입이 불쾌하지만 한국 주도 통일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잠재적 불안보다 아시아 내 미국의 전략 무기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