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대통령 중임제” 南 “협치형 대통령제”…개헌 해법

입력 : 2017-03-20 16:44 ㅣ 수정 : 2017-04-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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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도 찬반 논쟁…사드 배치·中보복 대처엔 한목소리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개헌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주관으로 열린 바른정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가 좋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지금의 대통령제 구조가 좋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라고 본다”며 “통일과 경제 등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서도 현행 대통령제를 지지하느냐는 남 지사의 공세에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며 “본인들이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이 생각하는 중임제랑은 다른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남 지사는 “비슷하지만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만의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싸우지 않고 협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연정을 하는 정당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독일처럼 (의석이) 50% 이상이 돼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연정이 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모병제 공약을 놓고서도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시민의 의무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이 대치하는 나라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고, 국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모병제는 정의롭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돈 있고, 빽 있는 자제들이 군대를 가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장·차관으로 안 쓰겠다”라고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양국이 약속한 일정보다 최대한 빨리 배치를 해서 기정사실로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배치하는 게 오히려 사드 보복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도 “어려울 때 국론을 분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빨리 사드에 찬성해야 중국의 압박도 적어질 것”이라면서 “지금이 중국 일변도의 경제를 신흥시장들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할 기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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