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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인정한 탄핵소추사실, 검찰 공소제기한 것과 같아”

검찰 “헌재 인정한 탄핵소추사실, 검찰 공소제기한 것과 같아”

입력 2017-03-22 15:59
업데이트 2017-03-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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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실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적용한 혐의사실이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검찰 측 발언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검찰이 헌재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으므로 검찰이 헌재 판단에 반해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다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탄핵소추사실의 기반이 됐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진술이 오갔는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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