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원을 신규 지원해 일단 살리기로 했다.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조건 아래서다. 대우조선은 추가 감원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불발되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간다.●은행 출자전환 등 고통 분담 조건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자금 2조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을 대우조선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분 2조 9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분 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총 6조 7000억원이다. 2015년 10월 4조 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 데 이어 또다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채무 재조정 실패 땐 사실상 법정관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당장 대우조선을 퇴출할 경우 대량 실직, 협력업체 줄도산 등으로 최대 59조원의 국가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살리는 데 드는 돈보다 죽이는 데 드는 돈이 너무 많아 일단 정상화시킨 뒤 대우조선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많지만 수주 잔량 세계 1위인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사장시켜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정밀실사 결과 대우조선의 자금부족 규모는 5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자체 자구 노력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2조여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약 3조원은 정부가 수혈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