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원유 수입을 막고 달러는 물론 위안화 유입마저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다. 지난해 1월 통과된 ‘대북 제재 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완한 것이다.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이 법안은 북한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하원에 이어 미 상원도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암살 사건도 적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공언한 이후 선제공격 등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제재 대상을 ‘외국’으로 명시해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를 담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의지를 결집해 더욱 강력한 징벌을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란 경고다. 우리 외교부도 어제 미 하원의 신규 대북 제재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할론이 힘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국은 북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경제 보복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앞장서는 모습과 함께 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