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말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3.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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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은 박근혜정권을 뇌물 정권으로 몰아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말로 비극”이라면서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형사 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