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처리비 1017원, 요금 410원
요금현실화율 지역 간 격차 커… 하수 재이용 비율도 14% 그쳐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하수도 요금은 원가 대비 40.4%에 불과하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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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경부가 발행한 2015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92.9%,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4892만 5049명으로 집계됐다.
하수의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요금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0.4%로 t당 처리비용이 1017.8원인 데 비해 요금은 410.9원에 불과했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인천(82.4%)과 대구(73.5%), 부산(69.5%), 서울(67.0%) 등 대도시는 요금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강원은 원가(1802.5원) 대비 15.7%인 283.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세종·전남·제주도 16.0%에 그쳤다.
2015년 하수도 예산 8조 9132억원 중 하수도 사용료는 25.5%인 2조 2730억원에 불과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지자체는 지방채 등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마저 우려된다.
국가하수도계획상 2025년까지 요금현실화율 80%를 목표로 정했지만 물가상승 등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 재이용도 저조했다. 요금 인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이용은 14.7%에 불과했다. 2015년 말 전국 62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500t 이상을 처리하는 586개 시설에서 연간 하수처리량 70억t 중 10억 3000t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39.6%), 대구(30.1%)가 높았고 제주도(2.7%), 대전(3.4%)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