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의 우선 과제에서의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비롯한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공동제안했다”며 “사무소가 수집한 증거들은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인권 유린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 등 미국이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치를 평가한 대상 지역은 북한과 남수단, 스리랑카, 버마(미얀마) 등 4곳이었다.

다른 6개 항목은 ‘이스라엘 지원’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 ‘고문 조사’ 등에 대한 것이었고, 아이티나 리비아 등에 대한 조치는 ‘기타 국가별 결의안’으로 분류됐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4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표결없이 컨센서스(동의)로 채택했다.

결의에는 서울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