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차 촛불집회 연행자 ‘0’… “물리력 의존보다 관리 중심으로”

21차례에 걸쳐 1600만명 이상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평화집회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이나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 현장이 아니라면 대화에 방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남기 투쟁본부’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을 개정하자는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차벽 설치 금지, 살수차 사용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 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안진걸 공동 대변인은 “집회·시위 문화가 달라진 만큼 경찰의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우발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주최 측을 연결해 주는 ‘대화경찰’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열린 촛불집회에서 연행자는 23명에 그쳤다. 집회 초기 경찰의 해산명령에 저항하다 연행된 시민들이었고, 경찰의 무리한 강제해산 시도가 사라진 4차 집회부터는 단 1명의 연행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로 인해 비폭력, 평화, 패러디, 다양한 참여 계층 등 새로운 집회 문화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81~1987년 전체 집회·시위 가운데 58.9%가 불법·폭력 집회·시위였지만 1988~1992년에는 22.6%, 1993~1997년 9.0%로 줄어들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전보다 집회·시위 건수가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988~1992년 한 해 평균 2763명이었던 집회로 인한 경찰 부상자도 2013년 이후에는 85명으로 줄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불법이나 폭력 집회가 아니라면 경찰은 집회의 보호자이자 관리자가 돼야 한다”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로운 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경찰 지휘부와 주최 측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황규진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존의 물리력의존모델과 달리 협의관리모델은 국가 시스템이 안정되고 국민의 민주 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이전의 집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화경찰 도입 등 집회·시위 관리 방식 변화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대화경찰 도입 등 집회·시위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