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 감사“靑회의에 미르재단 참여…영상물 제작에 미르재단 입장 최대한 반영”

최순실 씨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소녀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1월 21일∼4월 21일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한 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박 전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진행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해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과 인쇄교재 제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코리아에이드는 아프리카에서 30여 대의 차량을 활용해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회의를 총괄하는 정만기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게 미르재단을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했고,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겸 플레이그라운드 이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미르재단에 협력하거나 미르재단의 입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현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2월 12일 TF 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에 ‘소녀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영상물 제작 발주기관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플레이그라운드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맡기도록 지시했다.

영상물은 소녀 캐릭터들의 체조 영상과 소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캠페인 영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재단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고, 영상물 제작을 마친 이후인 5월 9천9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의료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개 이상의 업체 등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의료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김성현 전 사무부총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 등 2곳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의료재단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