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이혼 협상… 주요 쟁점은

　영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통보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시작됐다.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후 44년 만에 전례 없는 ‘이혼 협상’이지만 EU가 영국의 ‘체리 피킹’(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위)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팀 배로 EU 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투스크 의장에게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을 통보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8일 이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 국민이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이제 국가를 위해 모두 함께해야 할 순간”이라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위해 올바른 합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을 전달받은 투스크 의장은 31일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에 제시하게 된다. 이 내용은 27개국에 모두 회람될 예정이며 다음달 29일 27개국의 특별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협상은 5월이나 6월쯤 시작된다. 양측은 내년 10월쯤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와 EU 정상회의 등에서 협상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2년 뒤인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협상안은 영국과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유럽 이사회(EU 정상회의)가 가중 다수결로 체결한다. 이는 남은 27개 회원국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27개국의 개별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친다. 하지만 2년 안에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만약 영국과 EU가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채 2년 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규정대로 교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관세동맹 탈퇴) 방침을 천명했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EU로서는 영국을 배려할 이유가 없고 일각에선 영국산 제품에 대한 폭탄 관세 등 징벌적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무릅쓴 이유는 영국으로 유입되는 무분별한 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EU 회원국 시민은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는 EU 27개국 시민 약 320만명, 다른 EU 회원국에는 영국인 100만명이 거주 중이다.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이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를 놓고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협상 절차를 마무리 짓는 2년 동안은 영국인이나 EU 시민권자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 합의금’도 문제다. EU는 2014~2020년 EU 예산계획을 확정할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600억 유로(약 72조 3000억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영국은 탈퇴 시 EU에 돌려줄 비용은 많아도 200억 유로 정도라는 입장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의 ‘연합왕국’인 영국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남아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8일 영국 정부에 독립 주민투표 승인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찬성 69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하드 브렉시트’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에 이어 2019년 봄까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