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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턱턱 막히는데… 미세먼지 대책 ‘LPG차 확대’ 시간끌기

숨 턱턱 막히는데… 미세먼지 대책 ‘LPG차 확대’ 시간끌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07 00:52
업데이트 2017-04-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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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규제 완화 반대했던 산업부 새정부 출범 앞두고 뒤늦게 TF구성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동안 LPG 차량 규제를 푸는 데 반대해 온 산업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갑작스레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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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말 LPG 연료사용제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7·1 미세먼지 세부이행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반대하면서 최종 과제에서 빠졌다. 당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규제 폐지에 찬성했지만 산업부가 LPG 수급과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8%를 차지하는 경유차 억제 대책으로 LPG 차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LPG는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데다 미세먼지 2차 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실도로 주행에서도 기준(0.044g/㎞) 이내로 측정됐다. 쏘나타 LPG의 NOx 배출량은 0.012g에 불과하지만 동급 경유차의 NOx 배출량은 0.366~0.605g으로 최대 50배 이상 높다.

무엇보다 LPG 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차량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카뿐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차종이다 보니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기업들의 기술개발도 더디다.

환경부는 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경유차 수요가 많은 5인승 레저용(RV)과 1600cc 이하 승용차 확대를 주장한다. 대한LPG협회 자료에 따르면 LPG 승용차 확대 시 연간 대체율은 8~10%, RV 차량 허용 시 3만 2000대 정도로 NOx 발생량을 205.6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LPG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브리지 연료’로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당장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데 산업부가 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정부 차원에서 LPG 차량 규제를 풀기로 한 만큼 반대했던 산업부만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TF를 구성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TF 구성에 LPG 차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공정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안이 나오면 우선 시행 및 전면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조정안에 담길 수요 산출과 산업계 영향, 수급 문제 등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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