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섬 거주자 확대도 추진

일본이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유자가 없는 낙도 273개를 지난해 말까지 국유화하는 등 적극적인 낙도 관리에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국유화한 낙도 중 257개는 영해의 기점, 16개는 EEZ의 기점이 되고 있는 섬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이 낙도에 대한 국유화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남·동중국해 진출 및 영유권 주장과 제3국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국유화를 통해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주변 영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해양자원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2009년 ‘해양 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을 만들어 무인도 관리를 강화해 왔다. 2014년 8월에는 영해의 기점이 되는 낙도 중 이름이 없는 158개에 이름을 붙이는 등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사전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NHK는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가 국경에 인접한 낙도 148곳에 불법 상륙 방지 시설 등 해상보안청 및 방위성의 시설을 세우고 항만과 공항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국경에 인접한 낙도를 무인도로 만들지 않는 것이 영해 등을 보전하는 방안”이라며 주요 낙도 71곳을 ‘특정 유인 국경낙도지역’으로 지정해 선박과 항공편 운임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또 낙도에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오가사와라 제도 등 29개 지역 148개 섬을 ‘유인(有人) 국경낙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낙도 보전 기본방침’을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