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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보고 싶다/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보고 싶다/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4-06 18:00
업데이트 2017-04-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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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지난 1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거 늘려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향은 뜨거웠지만 기대했던 방향은 아니었다. 나랏빚은 생각지 않고 세금을 퍼주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의 연봉을 2000만원으로 잡아도 연간 16조원이 들어간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표를 사는 행위”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문 후보 내부에서도 ‘일자리 81만개 공약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발언도 나왔다.

아쉬운 것은 비판만 하고 어느 캠프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언론 비판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을 뿐이었다.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격할 호재가 생겼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대안 없이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정책 대결은 상대 후보의 정책 허점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 후보보다 나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또 제기된 문제점을 수렴해 집권했을 때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모두 아우른다. 현실은 상대의 정책을 악의적으로 물어뜯는 데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민감한 정책 공약은 최대한 발표를 늦추거나 얼개만 보여주는 데 그친다. 그 빈 자리에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역대 대선에서 반복적으로 봐 왔던 행태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자 폭탄은 후보 경쟁에서 양념과 같은 것’, ‘심상정은 무정란’이라는 듣기에 민망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대연정’과 ‘비문 단일화’ 등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유불리만을 따지고 있다. 정책 발표는 뒷전이고, 그나마 발표된 정책도 구색 갖추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이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동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1400조원이 넘는 나랏빚 부담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어느 대선 후보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표심 이반과 지지층 이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뿐이다. ‘빚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외교·안보도 다르지 않다. 북핵과 통상 현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독도 문제 등으로 주변 4대국 외교가 꽉 막혀 있지만 ‘차기 정부로 인계하라’는 게 지지율 1위 후보의 공식 답변이다. 논란거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쳐질 수 있다.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보궐선거의 개념이다. 당선 이후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인수위법상 기존 45일 활동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내각과 청와대 인사 구성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다. 대선 전에 치열한 정책 대결로 미진한 점들을 서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오늘 당장이라도 상대의 네거티브를 지적할 게 아니라 나부터 정책을 말하면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golders@seoul.co.kr
2017-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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