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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움직임을 주목하라/이제훈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움직임을 주목하라/이제훈 국제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업데이트 2017-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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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정치부 차장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난 6~7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은 ‘세기의 담판’이라고 언론이 호들갑까지 떨었지만 정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다 문득 지난 2월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초당적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보고서가 생각났다. ‘미국의 대중 정책 : 새 행정부를 위한 권고’라는 제목이 붙은 74쪽 분량의 미·중 관계 관련 보고서는 아시아소사이어티센터 미·중 관계팀과 UC 샌디에이고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팀이 1년 넘게 공을 들여 작성했다.

보고서가 생각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트럼프의 주장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TF에는 지난 50년간 중국 문제를 다뤄온 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해 윈스턴 로드 전 주중 대사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중국 전문가 20명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 집필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백악관도 이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당연히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협조 문제였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시 주석과 북핵 문제 해결을 전담할 고위급 채널을 서둘러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 협상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도 포함할 것을 추천했다. 중국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라고도 조언했다.

팽창하는 중국을 두려워하는 동맹국을 안심시키고자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급 인사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동맹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방안 제안도 추천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거부하며 해양 팽창 야욕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도 권장했다. 보고서 내용을 본 뒤 정상회담을 다시 보면 트럼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되 조율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컨더리보이콧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다녀간 것도 보고서에 언급된 것과 비슷한 행보이다. 15~25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순방에 나선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중이 합의한 ‘100일 계획’도 결국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에 방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 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해 행동에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북한과의 포괄적 협상은 고사하고 트럼프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없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움직임을 보인다면 더 그렇다.

parti98@seoul.co.kr
2017-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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