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여행객 대만에 정치적 망명 요구

中여행객 대만에 정치적 망명 요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기 전과범… 이민국 고심에 빠져

대만을 여행하던 중국 여행객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 중국과 대만이 모두 고민에 빠졌다.

1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출신의 남성 장샹중(48)이 지난 13일 단체여행 도중 일행에서 빠져나와 돌연 망명을 요구했다. 대만은 그동안 망명을 요청한 중국인 중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는 파룬궁 교도나 반체제 인사가 아니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불법 체류를 묵인하는 수준에서 봉합해 왔다. 그러나 장씨의 상황은 좀 애매하다. 그가 2013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신공민운동’에 참가해 투옥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특별히 관리하는 반체제 인사는 아니다. 신용카드 사기 전과도 있다.

그러나 장씨는 “옥중에서 인권운동가 석방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교도소 측의 학대로 눈이 멀었다”며 정치적 망명을 받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최근 중국이 대만의 인권운동가 리밍저를 불법 구금하는 사태를 보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다. 대만 이민국은 “정치적 망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의 망명을 허용할 근거법이 아직 없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7월 정치적 박해로 인한 난민을 수용하는 난민법 초안을 1차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공포되려면 3차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공표 이후에도 유예기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대만은 지금까지 ‘양안 인민관계 조례’를 근거로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만 장기 체류를 허용해 왔다.

대만이 장씨에게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면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가 속출하면 양안 관계가 더 꼬여 대만으로서는 장씨 신병 처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고민스럽다. 관영 환구시보는 “잡범 수준에 불과한 사람을 정치적 망명객으로 받아들이는 건 대만의 자유”라며 태연한 척했다. 그러나 장씨처럼 여행 도중 망명하는 사람이 늘면 중국이 선전해 온 체제 우월성은 빛을 잃게 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4-18 1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