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핵 축소’ 지향에서 탈피할지 주목돼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핵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Nuclear Posture)’ 재검토에 들어갔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핵 태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군의 핵전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적절하게 준비된 상태로 21세기 핵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력은 ‘삼위일체’로 불리는 육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바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하늘의 전략 폭격기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현재 중서부 기지를 중심으로 지하 격납고에 450여 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함대와 B-2, B-52 장거리 폭격기도 보유하고 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이 주도해 작성한 후 올해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작성된 보고서는 ▲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점진적 축소 ▲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예방 ▲ 동맹국의 자체 핵무기 구축을 불필요하게 할 안보동맹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보고서의 ‘핵 축소’ 지향 정책에서 탈피할지 주목된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핵 태세 검토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핵 위협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핵전력 삼위일체의 현대화 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의 적대국들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전략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적대국들의 공언에 우리가 어떠한 핵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SSC-8’로 불리는 신형 순항미사일 2개 대대를 배치해 1987년 미국과 소련 간 체결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금지한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역사적 조약으로 꼽힌다.

북한도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원통형 발사관 등 두 가지 형태의 ICBM급 발사관을 공개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