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임 물을 것” … 宋 “소신 따른 공개”… 安 “정직성 문제”

입력 : 2017-04-21 18:20 ㅣ 수정 : 2017-04-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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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대선 변수로 부상
文측 이르면 내주 송 前장관 형사 고발
文 “국정원 전통문 공개하면 깨끗이 증명”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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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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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이념 논쟁’이 또다시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9일 대선 후보 KBS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적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21일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회고록’의 핵심 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에 사전 문의했는지 여부다. 송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10·4선언) 위반’이란 내용의 쪽지를 보여 줬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구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나흘 전인 16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이미 기권을 결정하고서 북한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사전문의’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 ‘사후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가 북한에서 왔다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다면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더 공개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사실은 하나일 뿐”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전통문 존재 여부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장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없다면 대통령을 뽑는 결전의 날까지 첨예한 정치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 정국을 흔든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처럼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열세인 정치 지형에서 의도치 않게 외부에서 발생한 변수를 적극 활용해 ‘안보 프레임’으로 대선 구도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문 후보 측은 ‘색깔 공세’라고 맞서면서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 측은 이르면 다음주 송 전 장관을 형사 고발키로 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송 전 장관 회고록의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문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자,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이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유출을 금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문 후보 측은 이 문제로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안보 이슈는 부추길수록 확대재생산되는 특성이 있어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대선 막판 후보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23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거짓말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입장이라고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노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에게 보여준 것 아니냐”면서 “북한에 물어본 여러 정황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도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지만, 논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길 주저하는 모습이다. 대선이 이념 대결로 전개되면 안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층이 빠져나가 보수 정당 후보 쪽으로 재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색깔론 국면은 안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울산 유세 직후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지도자의 정직성과 관련한 것으로, 문 후보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다소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송 전 장관이 문건을 불쑥 공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의 막후 이야기를 문 후보가 부인하자 문건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그 책은 (저의) 최대의 가치”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른 문건 공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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