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내년부터 30만원

입력 : 2017-04-21 18:58 ㅣ 수정 : 2017-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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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공약의 전면에 ‘노인’을 앞세웠다.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세웠다. 현재 45.5%에 그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학교 지킴이, 급식 도우미, 택배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43만개에서 당선 뒤 80만개로 늘리고 일자리 임금은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2018년부터 연평균 4조 4000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에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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