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낮추겠다”

입력 : 2017-04-21 19:00 ㅣ 수정 : 2017-04-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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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50%는 지금처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점을 강조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개편,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뒤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외래진료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75세 이상 노인 입원비는 줄이고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는 2020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이 밖에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 산후조리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도 앞세웠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이나 ‘돌봄가족 휴식일’ 등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여론을 고려해 우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먼저 재정지출 합리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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