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한민국은 공정한가요 ② 노오력,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다
#1 허기진 청춘“요즘도 배곯는 대학생 있냐고? 등록금·집세는 줄일 수 없으니까”
대학교 4학년생인 조재희(가명·23)씨에게 한두 끼 굶는 일은 다반사다.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나오면 그는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혼자 배가 고파 물을 들이켜는 일도 그만큼 잦아졌다. 조씨는 얼마 전 구호단체인 기아대책 ‘청년 도시락 사업’에 식권 지원을 요청했다. 창피했지만 끼니 걱정하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모자란 등록금에 생활비를 모두 채우는 건 늘 버겁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고픔이다. 다른 비용은 참는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 새로운 일도 아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단 한번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써본 적이 없다. 식비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매달 30시간은 더 일해야 하지만 편입 시험을 준비 중이라 알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없다. “굶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당장 현실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그것마저 뺏기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거든요.”
2017년 대한민국에서 노오력(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풍자하는 신조어)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한 젊은이의 ‘허기진 일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근접한 시대에 배 곯는 청년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 땅에 사는 흙수저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조씨 또래의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해도 보수는 평생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저임금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는 2015년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32.5%, 노동계의 시각으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42.5%까지 늘어난다. 차이는 사내하청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를 정규직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한국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22.2%로 OECD 평균인 11.4%에 비해 2배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란 중위 임금소득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한국은 2014년 기준 4명 중 1명(23.7%)이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
실업률 지표도 우울하다.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들과 달리는 방향이 다르다. 한국은 2012년 9.0%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해 2015년 10.7%까지 올라갔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0년 16.7%까지 치솟은 이후 2015년 13.0%까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음식점 세 번 망하고 아파트·퇴직금 날려… 빚더미에 위장 이혼”
돈으로 줄을 세운다면 오영순(58·가명)씨는 끄트머리에 해당한다. 매일 새벽부터 빌딩 청소일을 하며 받는 돈은 월급은 125만원 정도. 5년째 그대로지만 나가라는 소리가 날아들까 봐 월급 올려달란 소리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평생을 모은 자산이라고 해봐야 빌라 보증금 2000만원에 500만원 정도가 든 생활비 통장이 전부다.
16년 전 남편이 “직장 때려 치고 장사나 해 볼까”라고 할 때 말렸어야 했다. 먹고 마시는 장사만 3번을 접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아파트도 퇴직금도 모래알처럼 오씨의 손을 빠져나갔다. 빚이 불어 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했다. 아이들과 살려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오씨에게 가난은 유전 같은 질병이다. 그는 “가난이 두 자식에게 전이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각종 통계 속에 투영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고 전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이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양극화로 달려가는 속도다. 조사기간인 17년(1995~2012년)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 상승 폭은 15.7% 포인트로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20년 이상 지속된 고질병이지만 진단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소득 불평등(버는 것)과 재산 불평등(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가진 것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가 빈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자산 상위 10%(2010~2013년 20세 이상 성인)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0%에 달했다.
반면 자산 하위 50% 사람들의 자산 비중은 1.7%였다. 상위 10%의 평균 자산액은 2000년 3억 9600만원에서 2013년에는 6억 2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하위 50%의 평균 자산 가격은 1억 20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나도 흙수저였지만 치열하게 살아 극복… 젊은이들 더 노력할 순 없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칸방부터 시작하느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단 부딪혀 보려는 패기도, 도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전직 금융공기업 고위인사인 이모(64)씨는 흔히 말하는 ‘수저론 계급론’이 마뜩잖다. 단지 꼰대 취급을 받을까 봐 말을 아낄 뿐이다. 그는 자신을 원조 흙수저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떠올리기 싫을 만큼 힘들게 공부했다. 흔한 참고서도, 사교육도 없이 최고의 대학을 입학했고, 당당히 금융 공기업에 입사했다.
자부심도 크다. 지금의 부인을 만나 단칸방에서 낳은 아이도 어느덧 사회인이 됐고, 그럭저럭 노부부가 살아갈 노후 준비도 마쳤다. 그는 요즘 세대들이 치열했던 자신의 삶처럼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씨에게 있어 빈부의 골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점점 주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설 확률(빈곤탈출율)은 2006년 32.4%에서 2014년 22.6%로 떨어졌다. 반면 고소득층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비율은 같은 기간 78.5%에서 77.3%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인 통계청의 지니계수가 2009년 0.314에서 2015년 0.295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값이 줄어들수록 빈부 격차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착시다. 고소득층의 표본이 빠져 있고, 소득이 적은 1인 가구 소득도 제외됐다. 조사 가구 표본 수가 전체의 0.07%에 불과하다. ‘반쪽 짜리 통계’라는 지적에 통계청도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소득을 반영한 ‘새 지니계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 낙수효과의 허상
“경제성장 열매, 국민 아닌 기업에 분배” “조세·사회정책 바꿔야 실마리”
정부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성장한다”고 믿었다. 이른바 ‘낙수효과’로 새 정부마다 대기업을 지원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용론이 대두한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14년 국내총생산(GDP) 누적성장률은 73.8%로, 1인당 GDP의 누적성장률은 62.1%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실질소득 누적증가율은 30.9%였다. 가계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배분된 몫은 6.0% 포인트 줄었고, 정부소득으로 배분된 몫 역시 1.4% 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포인트가 늘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이 독차지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경제력집중에 따른 낙수효과보다 폐해가 커지자 2015년 국제통화기금과 OECD도 “낙수효과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학자들은 기존의 시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병유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주거, 교육 등의 각 사회영역의 격차가 중첩되고 똬리를 틀어 만들어낸 다중격차”라면서 “기존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은 물론 조세정책·사회 정책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용어 클릭] 노오력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신조어. 암담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들에게 노력만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기도 하다.
2017-04-2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