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산 철강의 수입 제한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관영 영자지가 사설을 통해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4일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 관련) 조사는 국가 안보상 틈새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철강산업의 이익을 위해 외국산 제품을 막으려는 실제 목표를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미국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조사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 제조업의 쇠퇴는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부당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높은 노동비용과 지난 수십 년간 내수시장에서 비롯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이번 조사가 외국산 철강 수입제한조처로 이어진다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철강업체들의 약한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상대국들은 금융이나 하이테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보복조처에 나서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보복성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무역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결한 만큼, 분쟁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 절차에 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지라도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국가안보 수호를 가장해 철강수입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은 양자와 다자 문제를 일방주의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서는 미국 철강산업을 재생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역상대국을 화나게 해 세계 무역과 경제를 더욱 불안정 속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