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차기정권 겨냥해 위안부합의 이행 강요…위기론 부채질

일본 정부가 독도와 소녀상 문제 등으로 한국을 또 자극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또다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창군절(4월 25일)을 맞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이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층 민감해진 한국의 정국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전의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상대 입장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외교청서의 부당한 명시 중에 무엇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눈에 띈다.

해당 사안은 재작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한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 데다 한국 대선후보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청서 명기를 계기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를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도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지속해서 이뤄졌다.

외교사령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연초 기자회견과 국회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여기에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국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지난달 24일 문부과학성이 확정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세계사 제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주일여 만에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소녀상 도발도 고도로 ‘기획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켰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당시 “한국이 10억엔을 받았으니 한일합의를 이행하라”고 도발했다. 그러고 나서 주한 대사의 장기간 공백이 일본에도 득(得)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에 부담을 느낀 일본은 3개월여만인 이달 4일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로 귀임시켰다.

일본 정부는 그 직후 바로 독도는 일본땅 주장을 펴며 영토문제로 확전했다. 일본 내 보수 극우여론을 겨냥한 조치였다.

이런 한국 때리기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베 내각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포함한 군국주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를 겨냥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는 가하면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국주의 영토관과 역사관이 드러나 보인다.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해를 넘기면서 영토와 역사 도발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한일관계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 문제와 소녀상 시비, 위안부 합의 강요 등으로 한일 정부 간 관계는 물론 양국민 간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외에 북핵 위기 상황을 빌미로, 아베 내각이 위기론을 고조시켜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꼼수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