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별 차등지원해야”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규모의 최저생활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재분배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지니계수는 0.332(2015년 기준)에서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하는 반면, 기본소득제는 0.047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다(14.2% 개선)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제는 연간 총소득이 기준소득(4인 가구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을 받게 된다. 15세 이상 전 국민(1734만 가구)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보다 대상자 수(818만 가구)는 줄지만 1인당 지원 금액은 연평균 169만원으로 68만원을 더 받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조세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를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