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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임금 상승 속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사설] 공무원 임금 상승 속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입력 2017-04-25 22:46
업데이트 2017-04-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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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부터 총리까지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세전 평균 연봉은 6120만원이다. 세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임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공무원 일인당 월 소득액이 평균 51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3.9%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는 연령·경력 등이 유사한 민간 근로자와 비교하면 민간 대비 83.2% 수준이라고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일해야 그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할 때 적은 월급은 아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94만원 정도다. 하위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2000만명의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월급 책정 때 비교 대상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 박봉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월급 상승 속도도 빠르다. 불과 6년 사이에 월 소득액이 115만원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속도다. 기업은 봉급 인상 때 전년도 실적 등을 기본으로 해서 이익 발생액 등을 반영한다. 동결하거나 깎는 해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동결한 해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해마다 3%(올해는 3.5%)대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를 기록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무풍지대다. 더구나 공무원의 생산성이 과연 민간에 필적할 만큼 높은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30만명에 이르고 10대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잖은 임금에 부족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공무원연금과 정년 보장, 임금피크제 무적용 같은 공직의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민원 현장에 가 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말이 많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업무의 강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보수에 걸맞게 일도 열심히 해야 공무원 월급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2017-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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