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외교적 압박속 협상도” vs 中 “빠른 시일내 6자회담”

이달초 미중 정상의 ‘마라라고 회담’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간의 공조가 역력하다.

그 이후에도 두차례 전화통화로 대북 압박의 기조로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군절(4월 25일)을 계기로 한 6차 핵실험을 차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북한의 핵실험 강행 기세가 꺾인 상황에서 미중 공조에 의견차이가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고 북한은 물론 공조 파트너인 중국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에 이런 기류가 확연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대북정책 기조를 보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경제·외교적인 압박을 최대한으로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협상’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해오던 ‘무력 사용·선제타격·모든 옵션’ 등의 강경 표현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여전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원칙 역시 확고하다.

그런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 마지노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제재 결의 수준인 듯하다,

중국은 그러면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을 각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면 중국의 입장은 북미 양비론이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6차 핵실험 자제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외교전을 펴고 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선(先) 북핵 포기 후(後) 대화 재개라는 미국의 입장과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중 간 동상이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7일 베이징 외교가에선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정책 기조 합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독일 방문 길에서 각각 북핵 해법을 제시했으나 그 격차가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이행 속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고 정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국의 북핵해법인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되풀이했다.

왕 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의 방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북핵·미사일 개발 프로세스를 억제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면은 평화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 긴장정세를 격화하는 행위를 피하며 6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제재보다는 해법에 무게를 뒀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26일 일제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채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미국은 북한에 채찍 대신 당근을 줘야 한다”고 한데서도 중국의 분위기가 읽힌다.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북핵문제 해법을 두고 미중 간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상이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차후 미중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