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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조기 합의에 인센티브 받아 놓고 성과연봉제 뒤집자는 예보 노조

[경제 블로그] 조기 합의에 인센티브 받아 놓고 성과연봉제 뒤집자는 예보 노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27 22:16
업데이트 2017-04-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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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前위원장 독단… 철회를”
“대통령 바뀐다고 계약도 엎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뒤늦게 ‘도입 불가’를 외치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 도입한 예금보험공사 노조입니다. 예보는 1년 전 이맘때인 4월 29일 노사 합의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이미 4개월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다른 곳과 달리 일찍 노사 합의를 이룬 덕에 기본급 20%(직원당 약 60만원)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보 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성과연봉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전 합의는 회사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7월 노사 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를 거쳐 제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뿐입니다. 다른 곳은 끝내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사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해당 노조들은 법원에 효력 정지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무효를 외치는 것은 대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과연봉제 재검토”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당선 후 즉각 폐지”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도 개선”을 각각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곳조차 시계를 되돌리려는 겁니다. “노사 합의는 했지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차기 대통령에게 미리 민원을 넣는 셈이지요.

금융 당국은 착잡한 표정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끝까지 (성과연봉제를) 반대해 법정 공방까지 간 노조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멀쩡히 서로 손잡고 웃으며 서명한 뒤 (조기 도입) 인센티브까지 챙긴 노조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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