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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케이뱅크를 더 놀게 해주자/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서울광장] 케이뱅크를 더 놀게 해주자/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28 22:34
업데이트 2017-04-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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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신(新)시장에서 친구끼리 격돌한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예정대로 오는 6월 출범한다면 말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 문을 열어 기대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는 카카오뱅크를 ‘더 센 놈’으로 표현한다. 아무래도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명이나 되니 케이뱅크보다 위력이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다.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금융인 출신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출발해 한국투자금융에서 직접 자산 운용을 맡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심 행장은 대학 졸업 뒤 KT에서 죽 잔뼈가 굵었다. 이 대표는 금융자본, 심 행장은 산업자본 출신인 셈이다. 금융업의 판을 깨겠다며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그래도 은행인지라 정통 금융인 출신이 승자가 될지, 아니면 ‘신상’(신상품)인지라 새로운 시선의 기업인 출신이 이길지, 35년 지기(知己)의 대결도 흥미롭다.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관전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진검승부를 펼칠 수 없다. 각각이 속한 은행에서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휴 시중은행들이 대주주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자기자신과 싸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예리한 검을 겨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 당국이 기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재벌그룹의 원죄 때문이다. 재벌들이 금융 계열사 돈을 쌈짓돈처럼 썼던 흑역사가 아직 생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빗장만 치고 있을 것인가. 그사이 감독 당국의 실력도 늘었고 사회적 감시도 매서워진 만큼 일단 풀어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일이다. 그래도 영 못 미더우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규제를 풀자는데도 국회가 요지부동인 것은 ‘그릇 깰지 무서우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태도 변화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도 여전히 ‘아니 된다’이다.

국회를 움직이려면 케이뱅크와 곧 나올 카카오뱅크가 더 잘해야 한다. 이자 장사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 온,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 소비자들의 ‘갑’으로 군림했던 기존 은행들을 더 바짝 긴장시켜야 정치권에서도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들의 적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거래 은행이라기보다는 ‘세컨드 은행’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직은 구비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

우리보다 앞서 발달한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은행이 여전히 시장점유율 2~3%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어 시중은행들은 짐짓 태연한 태도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춘 긴장감이 느껴진다. 케이뱅크 출현 이후 어떻게 하면 은행 앱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심하는 은행원들을 보면 즐겁다. 카카오뱅크는 또 어떤 파격과 서비스로 도도한 은행들을 당황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킬지 설렌다.

한 카드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사 1~2곳이 망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지금의 금융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이 자각할 것”이라며. 그는 역대 수장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처럼 규제완화를 외치는 사람이 없지만 애석하게도 역대 정권 가운데 지금이 가장 규제가 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의회권력이 너무 세니 번번이 국회 벽에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안 되는 것’만 정해 놓은 채 마음껏 놀게 해줘도 판이 제대로 깔릴까 말까인데 ‘되는 것’만, 그것도 깨알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환경에서 금융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며칠 뒤 가려질 청와대 주인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hyun@seoul.co.kr
2017-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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