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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후보들 득표, 새 정부 구성에 활용해야

[이경형 칼럼] 후보들 득표, 새 정부 구성에 활용해야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5-03 23:44
업데이트 2017-05-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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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민심은 선거로 표출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민심은 후보별 득표로 나타난다. 1년여 전 4·13 총선 민심은 20대 국회 의석 분포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는 최고 득표자의 승자 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권력을 독식하려 들면 정치가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의 현 국회의 벽을 협치를 통해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심은 크게 변했다. 국정 농단 사태→6개월에 걸친 광장 시민의 분노 표출→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민심의 변화가 이번 대선에 드러나게 된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국회 의석 분포는 1년 전 민심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 민심과 1년 전 총선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2020년 5월까지 3년을 현 국회의원들의 입법 뒷받침을 받아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선 직후의 원내 총의석 299명의 분포는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119석(39.7%),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106석(35.4%),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39석(13%),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20석(6.6%),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6석(2%), 기타 새누리당 1석, 무소속 8석으로 예상된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됐고 지난 2~3일 바른정당 소속 13명이 탈당, 다시 자유한국당에 재입당을 신청해 다소 변화가 있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선거 후 개표를 해 봐야 알 수 있지만, 20대 국회 각 정당별 의석 분포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현재 5자 구도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참고해 보면 문재인 40.6%, 홍준표 19.6%, 안철수 17.8%, 심상정 7.2%, 유승민 4.2% 순으로 나타났다(3일 서울신문·YTN 여론조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일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의석의 5분지3(60%)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국무총리를 인준받으려 해도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 성패는 국회와의 협치 성공 여부에 달렸다.

협치는 국민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저께 마지막 TV토론의 큰 주제가 국민 통합이었지만 후보들은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사드 찬·반 등 분열의 책임 공방으로 일관했다. ‘적폐청산’과 ‘계파패권주의’가 날카롭게 부딪쳤고, “보수는 화형당하느냐”는 등 살벌한 언어가 난무했다.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론’을,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론’을 내세우고 있고 홍준표 후보 등도 나름대로 총리 인선 기준을 내놓고 있다. 통합정부론은 탕평 인사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개혁공동정부론은 사실상 연립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탕평인사는 정치 세력 간의 연정이 아니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통합정부를 하든, 공동정부를 하든 차기 정부는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되 각 후보의 득표 비율을 인적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적어도 국회 의석 180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협치는 ‘맨입’으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대적 공존 관계를 떨쳐버리고 어느 날 미친 듯이 의기투합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제3, 4, 5의 정당들과 손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합당 등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하려 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새 정부의 통합적인 인적 구성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외치는 ‘강북우파’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지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선거제도 개편’을 외치는 TV토론 챔피언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이번 5·9 대선의 시대적 염원은 국민 소통과 통합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편 가르기와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포용하는 ‘무지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다.
2017-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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