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 금융당국 수장 임기 보장, 새 정부에선 지켜질까/임주형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금융당국 수장 임기 보장, 새 정부에선 지켜질까/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08 18:14
업데이트 2017-05-08 18: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금융부 기자
“다시는 제가 이렇게 많은 금융인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금융개혁이란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의 동료로 살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마무리와 보완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남겨 드립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석자들은 “임 위원장이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아 울컥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금융위원장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임기직 관료로 3년 임기가 보장된다.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임한 임 위원장은 아직 10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벌써 떠날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아직 거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한 이후 임기를 채운 금융위원장은 아직 없다. 초대 전광우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고 2대 진동수(2009~2011년), 3대 김석동(2011~2013년), 4대 신제윤(2013~2015년) 위원장은 2년 남짓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김석동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임했다.

금융위원장과 함께 양대 금융 당국 수장인 금융감독원장도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지켜진 경우는 많지 않다. 1999년 출범 후 역대 9명의 원장(금융감독위원장 포함) 중 임기를 채운 경우는 5대 윤증현(2004~2007년), 7대 김종창(2008~2011년) 원장 2명뿐이다. 10대 진웅섭 현 원장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돼 다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앞선 사례로 봤을 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3대 이근영(2000~2003년), 6대 김용덕(2007~2008년), 8대 권혁세(2011~2013년) 원장은 모두 임기 도중 새 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

고무줄과 같은 금융 당국 수장 재임 기간은 한국은행 총재와 대비된다. 한은은 1998년 취임한 전철환(21대) 총재부터 박승, 이성태, 김중수 총재까지 모두 4년 임기를 채웠다. 중앙은행과 달리 금융 당국의 독립성은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바뀔지 궁금하다.

hermes@seoul.co.kr
2017-05-09 1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