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논의 때 선거제도 함께 손보는 게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9일 첫 청와대 회동에서 개헌·협치·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상견례 차원의 회동이다 보니 각론보단 총론에 초점을 둔 의견이 오갔다. 다음은 청와대와 각 정당의 브리핑을 토대로 회동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개헌 논의]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논의하면 제일 좋은데 국회와 국민의 방향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또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역할을 한다면 존중하겠다. 저는 발목을 잡을 의도가 전혀 없다.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개헌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당장 6월 국회에선 민생 개혁부터 논의해야 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 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개헌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개헌과 함께 국민께 뜻을 물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개헌이 이뤄지면 개악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선거제도가 변경되는 걸 필수적으로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한 개헌 얘기는 뜻밖이었다. 보통 취임하면 개헌을 미뤘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개헌에서 행정수도 이전까지 고려한다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 원내대표: 광화문 집무실과 청와대 집무실을 둘 다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민적 동의만 있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회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둬서 수많은 공무원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협치]

-문 대통령: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현안이 있든 없든 정례적으로 만나면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길 바란다. 저는 상머슴으로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언제든지 협의하고 상의하겠다.

-정 원내대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하겠다. 다만, 이것이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이,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땐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시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 주길 바란다. 공통 공약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김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외교안보,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 3개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국정 과제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과 해결 방식,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이뤄 낼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이나 국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하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협치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정무장관을 신설하자.

-노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상시적으로 만나겠다는 다짐을 하셔서 큰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다. 각 당의 공통된 공약을 빠르게 확인하고 정리해서 함께 추진해 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이 그런 취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당 공통 공약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국정기획위가 여야에 공통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다.

[외교·안보]

-정 원내대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국당 당론이다. 그런데도 사드 비준을 꼭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국회에 넘기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면 좋겠다.

-문 대통령: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미국, 중국과 협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사드는 새로운 기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무기체계와 다른 것 아니냐. 우리의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 사드 국회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평가한다. 국회 비준 절차와 전후 사정, 추진 경위 등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힌 뒤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4대 강국에 특사가 나가 있는데 귀국하면 그 결과를 국회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 앞으로 야당과 외교 안보 문제를 공유하겠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게도 야당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노 원내대표: 사드는 무기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기지가 부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 토지가 공유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일부 보수 정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제 이슈]

-정 원내대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위원장이 되신 건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겠다. 경제활성화 측면에도 의지가 있다.

-정 원내대표: 기업을 적대시하면 일자리 창출과 상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정책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형태는 달라져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 다른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김 원내대표: 각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독소 조항이 있다. 재벌 청부 입법이다.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통과시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원내대표: 정규직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제로(0)로 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인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화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노 원내대표: 정의당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내역 없이 10조원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이라는 이름하에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 편성이 없지 않았다. 내역을 봐야 한다.

-문 대통령: 곧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겠다. 내역을 보면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인사·기타]

-문 대통령: 인사에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앉혀야 하는데 지역적 안배도 무시할 수 없다. 적재적소가 지역 안배보다 훨씬 중요한데 지역 안배를 그동안 안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탕평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적재적소보다 더 중요하다. 호남, 충청, 영남 할 것 없이 지역 안배에 신경 쓰겠다. 호남도 광주, 전남, 전북에 따로 배려하겠다. 물론 적재적소라는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 원내대표: 당내 탕평을 넘어선 국민탕평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 대통령직하에서 탈권위적이고 소탈하게 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앞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듣고 일정한 주기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 대통령: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

-노 원내대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법무부가 공백인 상태다. 우선 차관 인사라도 선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 바로 검토하겠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