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참사 책임’ 소수의견 낸 진보 재판관

입력 : 2017-05-19 22:52 ㅣ 수정 : 2017-05-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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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는

통진당 해산 심판 유일하게 반대
“소탈하지만 강단 있는 법관” 평가

19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19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는 ‘소신’, ‘진보’, ‘소수의견’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굵직한 사건에서 주류에만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으로 소신을 드러내며 진보적 색채를 띠는 인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고·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지명자는 대중에게 각인됐다. 변론기일을 거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470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질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을 안기기도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밝혔다. 같은 해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기각4·각하3·위헌2)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소탈하지만 강단 있는 법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법관”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 의식도 강조하고 있다. 후배 법조인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헌재소장이 되면 임기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지명자는 이날 퇴근길에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기엔 성급한 것 같다”면서 “차분하게 (동의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 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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