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파격 인사… 체질 바꿀 개혁의 고삐 당기라

입력 : 2017-05-19 22:52 ㅣ 수정 : 2017-05-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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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적폐 청산은 국민적 과제, 반발 차단 위해 속도 더 내길

검찰 개혁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먼저 검찰의 인적 쇄신이 빨라졌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그제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의 전말을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던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인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도 어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표 이유를 설명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김 차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진 현실을 도외시해서다. 이 때문에 이 차관과 김 차장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항변으로 비치는 시각도 없지 않다.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사퇴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처신과도 맞물려 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행위를 격려금 관행으로 얼버무리다 사의를 밝힌 당사자들의 행태와 연결된 까닭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히자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국정 농단 특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엔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기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수뇌부의 잇단 사표에 따른 조직적인 반발 기류를 차단하려는 측면도 강하다. 바람직한 조치다. 나아가 기수 파괴와 개혁 성향의 인물 발탁을 통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검찰청의 지원·감독과 함께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검찰국장과 검사만 2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 중 요직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 안팎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검찰의 인적 혁신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밖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내부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는 신호탄이다. 국민의 신뢰보다는 정권의 강화와 검찰 조직의 보호에 앞장서 온 검찰 내 적폐 청산과 조직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검찰의 인적 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일찍이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집단 저항, ‘검란’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했던 소위 ‘우병우 사단’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사권 조정처럼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과제인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2017-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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