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평가에서 지적

국정 농단 사태에 휘말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는 각각 38개 기금,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산운용평가에 포함된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부터 별도 평가지침의 적용을 받았다. 기존 자산운용평가 제도로는 대규모·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의 실적 비교를 토대로 평가를 받았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등은 비계량 지표로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양호’ 등급이 나왔다. 위험 관리와 성과 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 지표인 독립성과 전문성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 기금평가단의 판단이다.

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의 연임 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예산, 인력 운영, 투자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제외한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평가등급 6단계 중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5곳이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