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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ODA 전략/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수요 에세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ODA 전략/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입력 2017-05-23 23:20
업데이트 2017-05-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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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등장 이후 중국의 국가 목표는 ‘중국몽’(中國夢)이란 단어에 함축돼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일어나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어 미국을 이기고 또 중국의 기술과 문화가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이리라. 2013년 9월 시 주석은 중국몽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라는 야심 찬 구상을 밝혔고 중국은 그간 꾸준히 이를 실현해 왔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이런 구상에 어느 정도 현실적 기반이 갖춰졌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여기 호응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 동부까지 거대한 교통 인프라 및 경제 개발, 무역·투자 벨트를 구축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동해안에서 동남아-인도양-동아프리카를 돌아 지중해까지 항만과 물류, 나아가 경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상 실크로드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투자를 전략적 지점에 진행해 왔고 향후 4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정이 확정된 프로젝트는 26개국에 총 9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에서 연간 약 1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자가 3년 전 해외 기업인·학자들이 모인 포럼에서 “향후 세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다른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답으로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 출신 참석자들은 일대일로라는 단어와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개념도 생경할 뿐 아니라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들어본 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유라시아의 연결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현재 서방 학계 일부에서는 일대일로가 마셜플랜을 능가하는 ‘금세기 최대의 외교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인도양, 지중해권에 약 62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3%, 상품 교역 규모 35%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권이다. 현재 서구 세계의 학자들과 언론 대부분은 중국의 의도가 약한 주변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을 영향권 안에 두면서 세계적 지배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번 정상포럼에서도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코리도 프로젝트’가 영토주권 침해라며 중국을 비판했다. 반면 유라시아 경제동맹을 제창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면서 포럼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대일로는 별 주목을 못 받았다. 하지만 해외 진출 사업가, 특히 건설사들은 이미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공세적 경제외교와 정책 금융 등을 배경으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중국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일대일로 펀드들이 중국의 금융정책 수단이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인프라, 물류, 에너지 투자와 병행해 식량, 주거, 보건의료 같은 인도적 분야에도 6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국의 경제 지원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만 지원하며 유엔의 보편적 경제사회개발목표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서 나온 조치다.

한국은 GNP 대비 0.13%라는 소규모 액수(24억 달러 정도)를 공적 원조에 투입하고 그마저도 유상 50%, 무상 50%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유상원조는 수출 금융이 주 업무인 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코이카와 각 정부 부처 등이 반씩 나눠 시행하고 있다. ‘중국몽’을 이룬다는 일대일로는 언감생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절화된 소규모 대외원조로 어떻게 상대 국가들이 원하는 의미 있는 국책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활약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서로의 작은 영역 다툼을 넘어 큰 시야와 통합적 기획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와 공적원조의 통합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7-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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