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폐청산 미명 하에 독선적 일들이 나타나”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passing)’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새 정부 안보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충고한다.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며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곳곳에서 개혁 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독선이나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며 감사원법상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세 차례 감사한 것을 또 하게 되면 1∼3차 감사 결과는 모두 신뢰를 잃는다. 독립된 감사원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 점에 관해 청와대나 감사원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자신이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오후 5시께 겸직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3명을 임명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했고, 심지어 문 대통령도 아프게 지적했다”며 당시 민주당의 비판적 논평과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포함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이냐”며 “개혁 독선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과거와 계속 싸우며 결과적으로는 국론 분열을 만드는 것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