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쓴소리…“본질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정규직 과보호, 경직된 노동시장 등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사실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요구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아웃소싱’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면서 “‘좋다,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길 뿐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회사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노동조합원의 73%가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이 초래돼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낮음에도 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