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5대 배제기준’ 입장부터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림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공직자 ‘5대 배제기준’에 대한 입장 정리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 후보자 인준 절차를 사실상 보류시킨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 인준 자체에 부정적인 것과 달리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진솔한 입장발표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접근키로 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지금 (인준 절차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그 근거로 ▲ 이 후보자가 5대 배제기준 가운데 위장전입 등 3가지에 해당한다는 점 ▲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스탠스로도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 문 대통령이 이후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라도 5대 배제기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정 권한대행은 “백보 양보해서 ‘이번 총리 후보자는 검증을 거칠 시간이 없었고 빨리 조각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거론됐어도 예외를 인정해달라, 대신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도 이날 오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의문이 상당히 많다. 총리로서 적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위장전입 외에 ▲ 전남도지사 시절 ‘보은인사’ 논란 ▲ 대한노인회 간부 후원금 논란 ▲ 부인 그림판매 의혹 등을 이 후보자의 문제로 꼽았다.

정부 출범 초기에 견제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찍었던 바른정당도 위장전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방향을 틀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을 공약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을 2번 했다는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위장전입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봐줘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공약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와대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이 후보자를 용인해주면 앞으로 줄줄이 있을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도 용인해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며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5대 비리 인사배제 방침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한다”며 “그걸 보고 나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모두 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인준 자체에 부정적인 한국당과 달리 청와대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나올 경우 향후 절차에 협력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