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비리 고위직 배제’ 시간 부족 토로

“김상조, 위장전입이라 보기 어려워”… 한국당 “독주·독선” 국민의당 “궤변”

“뛰면서 신발끈 매는 어려움 속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을 사과한 2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9일) 다음날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 한계 탓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언적으로 밝힌 ‘5대 비리 관련자 고위직 배제’의 인사 원칙을 실제 국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다듬을 시간이 없었고, 이 후보자는 검증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검증을 했다. 본인도 (위장 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회의 때 대통령에게 비서실장 발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인사수석이 아닌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한 것은 정치적 무게를 담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임 실장이 사과했다는 의미로 봐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에 사과와 동시에 이해를 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을 들여다봐 주시면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비난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한 사회적 상실감보다 후보자의 자질·능력이 현저히 크면 그 사실을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청문회제도가 2005년 진행되면서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생겼고, 논문 표절 기준이 마련된 시점이 있는데,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밝혔을 때부터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이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대응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는 보다 분명한 인사매뉴얼을 내놓지 않는다면 야권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임 실장의 입장 표명 이후 오히려 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보고서 채택에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까지 불거지자 기류가 확 바뀌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임 실장의 사과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계속 임명하겠다는 일방적 독주와 독선의 발언”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겠다면 떳떳하게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두 차례의 인사청문특위 간사 회동에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으로 인선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 야 3당의 공통된 요구다. 여야는 주말 사이 청와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오는 29일 다시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