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득할 기준, 국회가 밤새서라도 마련하자…합의점 찾을 수 있어” “인청, 신상털기 부작용도…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과한 공세” 반성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달라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청와대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겼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에 피해의식을 갖게 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며 ‘자성’하기도 했다.

이어 “바른정당이 인사청문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현실적 기준을 국회가 밤을 세워더라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인사청문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 경색 국면이 여야간, 국회·청와대간 기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검증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5가지 기준에 대한 많은 사례를 검토하면 여야가 합의점과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생활용 위장전입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볼지 여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사추천 원칙과 기준은 지켜져야 하지만, 인청특위는 국회 특위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임무를 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청문를 마친 날 저녁 대부분 청문위원과 간사들이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다음날 26일 간사협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지도부의 입장이 간사회의장에 전달된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보 검증을 이틀간 심층적으로 이행한 청문위원들이 종합 판단하면 될 일이다. 보고서 채택에 대한 야당 의견이 있더라도 청문특위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달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도록 족쇄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