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자로서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왜 우리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토록 까다로우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토록 무심할까. 예방 체계가 좀더 강건했었다면, 대응 체계가 좀더 튼튼했었다면 당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수많은 재난 안전사고들, 수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상징하는 구멍 뚫린 기초보장 체계, 고공 농성이 일상화된 부실한 근로보호 체계 등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기본적인 생계 보장, 불법·부당 착취 방지 등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분야 공공 서비스는 만족할 수준인가. 이런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고쳐야 할 것이 많은데, 그중 핵심은 인력보강이다. 일선에서 뛰는 교통·소방 공무원 숫자가 적은 탓에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충실한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는 까닭,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근로자 보호가 부실한 이유,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성심껏 처리해줄 사회복지사와 근로감독관 절대 숫자가 너무 부족한 탓이 크다.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임계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비중을 말한다.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들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한다. 민간보다 서비스 질이 좋아서다.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국공립 비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 이웃한 국공립 시설과 경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국공립 시설은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유치원, 요양원, 병원도 마찬가지다.
아프지 말자. 아프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도 고달프다. 옆에서 수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맞춤으로 구하기도 어렵다. 환자 수발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떠맡기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는 찾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식당, 소매, 배달, 이미용, 가사도우미 등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는 우리가 너무 많다. 반면 안전, 교육, 복지, 고용,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는 우리가 너무 적다. 그 결과가 민간 서비스업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공공 서비스다. 마트의 무료 배달이 없어져도, 택배가 하루이틀 늦게 와도, 치킨 값이 좀 올라도 내 삶의 질이 그다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 안심하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고 밤길 다니고, 맘 놓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편찮은 부모님 수발이 힘들지 않다면 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 같다. 게다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 빠짐없이 챙기고 알바생들 착취 안 당하게 보호해 준다면, 또 청소·경비 하시는 분들 형편이 나아진다면 세금 좀더 내더라도 내 맘은 훨씬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통·소방·노동·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 국공립 돌봄서비스 시설 확대, 공공기관 청소·경비업체 인력 흡수로 이뤄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찬성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81만개는 상징적인 숫자일 테니 집착하기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들을 채워 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중 몇 자리는 이렇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업무에 배정하면 좋겠다.
2017-05-3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