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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정은 정권 ‘도발 따로, 남북관계 따로’/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시론] 김정은 정권 ‘도발 따로, 남북관계 따로’/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입력 2017-06-01 23:02
업데이트 2017-06-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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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세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선호하는 정권일 수 있다. 북한의 여러 매체들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을 비교적 발 빠르게 보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한의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기와 방법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을 외면한 채 ‘대미 대결전’용으로 각종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적극 쏘아 올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쏘아 올린 북한의 미사일(화성12형)은 미국의 칼빈스호와 B1B, 이지스함 참가를 포함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실시를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달 13일 북한은 “우리(북)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몰아넣으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난 바로 다음날 ‘화성1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극성2형’ 미사일 시험발사도 지난달 20일 칼빈슨 호 한?미 연합해상훈련 연장 및 ‘로널드 레이건’호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 당국이 “미제가 우리(북)를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고 난 바로 다음날 실시됐다.

특히 지난달 29일 북한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의 6월 초 동해 합동훈련 추진에 대해서도 북·미 대결구도가 “핵 대 핵의 구도로 전변”되었다며 대미 전면 대결전 승리를 외치기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다음날 스커드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렇듯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적 모험은 남한보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대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북·미 간의 안보대화 채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수단을 활용한 북한 특유의 ‘대미전투’식 도발을 이어 오고 있다.

향후 북한은 그들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 차원에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일정한 보상도 챙기는 전술적 변화를 취할 수도 있다. 실제로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그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유엔 및 대미 외교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 수준의 해결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수준에서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당분간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는 형태의 6차 핵실험과 여타 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공개적 활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의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통한 ‘대미전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그것대로 따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일 것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손짓을 해 올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나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발 따로, 남북관계 따로’라는 분리적 대응 방식에 집착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잘 살펴 가면서 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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