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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의 ‘군사요새’로 돌변한 남중국해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의 ‘군사요새’로 돌변한 남중국해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6-11 19:30
업데이트 2017-06-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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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가 중국의 군사요새로 돌변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안 ‘실효 지배’의 명분을 축적하고 대양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곳에 병영시설을 속속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의 중국 인공섬 수비 암초의 모습. 연합뉴스 캡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의 중국 인공섬 수비 암초의 모습. 연합뉴스 캡처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초 기지인 피어리크로스 암초(永暑礁), 수비 암초(渚碧礁), 미스치프 환초(美濟礁)에 각각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격납고를 비롯해 고정 무기 거치대, 막사, 행정 건물, 통신시설 등 육상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최대 전투기 3개 연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들 3개 기지에는 이미 8800피트(약 2682m) 이상의 활주로가 건설돼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제도 내 존슨사우스 암초(赤瓜礁), 가벤 암초(南薰礁), 휴즈 암초(東門礁), 콰테론 암초(華陽礁) 등 4곳의 소규모 기지에도 함포와 통신시설 등을 건설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스프래틀리제도의 7개 암초에 매립 등 방식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에 시동을 걸었다. 확보한 땅이 12㎢(약 363만평) 규모에 이른다. 인공섬으로 바뀐 7개 암초는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 가벤 암초, 휴즈 암초, 존슨사우스 암초, 콰테론 암초다.

 특히 최남단 인공섬 콰테론 암초에는 7층짜리 건물과 고주파 레이더 시설, 대형 등대 등을 건설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달 하순 베트남 일간지 타인니앤 소속 기자가 선박을 타고 인공섬에 접근해 시설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월말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이 콰테론 암초에 고주파 레이더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CSIS는 콰테론 암초의 시설에 대해 이 일대를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중국의 감시 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남중국해의 군사 작전 환경을 상당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민·군 복합기지 능력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해군이 2020년까지 잠수함 70척 이상을 실전 배치하는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해군은 공격형 핵잠수함 5척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 4척, 공격형 디젤 잠수함 54척을 합쳐 모두 63척의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2020년쯤 최소 69척에서 최대 7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이 4월 말 진수한 자국산 항공모함 001A도 2020년쯤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건조에 들어간 제2호 국산 항모를 비롯해 최소 4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미 CSIS 산하단체인 AMTI도 지난해 말 중국이 스프래틀리제도에 짓고 있는 인공섬 4곳에 있는 6각형 모양의 빌딩에 대해 위성사진을 촬영·분석해 중국의 군사기지화 시도를 예견했다. 단체는 해당 인공섬의 모든 건물이 군사적 방어를 위한 건축물인데, 위성사진으로 대공포의 포신은 물론 외부의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망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군사용 구조물을 위장한 흔적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물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적인 긴급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는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한 최후 방어 라인으로 공군기지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공섬 4곳에 구축된 구조물이 인근의 다른 섬 3곳에 있는 시설보다 강화된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남중국해 파라셀군도((西沙群島) 에서도 중국의 병영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파라셀군도 우디섬(永興島) 북쪽에 있는 노스섬(北島)에서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지반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파라셀군도의 최대 도서로 싼사(三沙)시 시청 소재지인 우디섬에 1400명의 인민해방군 병력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및 전투기 등을 배치해 놓고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의 핵잠수함 기지를 방어하고 있다. 노스섬의 군사시설은 우디섬 기지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민간 위성회사 플래닛 랩스가 제공한 사진은 우디섬 인근의 트리섬(趙述島)에서도 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중단시키고 남중국해 접근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30일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학 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한당’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기지로 만들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중국이 무역·투자를 활용해 이웃 국가들을 억압하며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행보에 발맞춰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도 군사시설 건설에 뛰어들었다는데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월 이투아바(太平島)에 기존의 대공 무기 외에 로켓포, 무인기 등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전력 강화안을 마련해 해순서(해경)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만 방산연구원인 중산과학기술연구원이 독자 제작한 로켓포 시스템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20㎜ 쌍포 시스템, 중소형 무인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는 현재 40㎜ 고사포와 120㎜ 박격포, AT-4 대전차로켓 등이 배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엔 미사일 방어체계로 추정되는 방공타워 건설 장면도 포착됐다. 필리핀은 자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의 파그아사섬에 4억 5000만 페소(약107 억원)을 들여 새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베트남 역시 자국이 점거한 스프래틀리제도의 콴다오쯔엉사(南鑰島)에서 활주로를 1219m로 확장하는 한편 2개의 대형 격납고를 건설해 해양정찰기와 수송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국가들의 이런 군사적 행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연일 중국을 도발하며 미·중 갈등 수위를 높여온 만큼 현재로서는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공산이 크다. BBC방송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워싱턴 방문 때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사기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관련된 건설은 주로 민간용이며 필요한 군사시설은 주로 방어와 자위의 용도란 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 앞에서 무력과 위엄을 과시한다면 새총(彈弓)이라도 하나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중국이 항공모함 배치 등으로 위협하는 미국에 맞서 불가피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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