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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반성 잊은 日… 이번엔 “도쿄 전범재판 역사관 극복해야”

역사와 반성 잊은 日… 이번엔 “도쿄 전범재판 역사관 극복해야”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6-11 22:38
업데이트 2017-06-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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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가능국’ 향한 개헌 드라이브 가속 페달

일본 정국의 ‘우편향’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등이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법적 지위의 명문화를 시도하는 와중에 자위대를 통괄하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도쿄 전범재판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패전국 및 전범국가라는 전후 체제를 뒤엎고, 자랑스러운 과거 역사만을 강조하는 수정주의 입장을 방위상이 대변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안을 지난 9일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짐을 던 아베 총리가 ‘전쟁가능국’을 향한 개헌 드라이브의 페달을 더 세게 밟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월간 ‘하나다’ 7월호에 기고한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에 대한 추도문에서 “그가 말한 도쿄재판사관의 극복을 위해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일본의 전쟁 범죄자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그들을 애국자로 공인하려는 일본 국수주의 입장을 대놓고 반영한 것이다. 각료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베 총리의 복심인 그가 일본 정부의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공론화했다는 지적이다.

극동군사재판으로도 불리는 도쿄재판은 1946~1948년 태평양전쟁의 전범자들을 단죄한 재판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 및 전쟁 범죄를 인정했다. 국수세력 등 일본 우익들은 이에 대해 “힘이 없어졌을 뿐, 범죄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역사관을 부정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이다.

와타나베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역사 수정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생전 이나다 방위상의 후원조직인 ‘도모미 구미(組)’의 회장을 맡기도 했다. 또 도모미 구미 팸플릿에 “일본 정치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쿄재판사관을 부수는 지적 능력을 기초로 한 용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추도문에서 이 문구를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추도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나다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방위상으로서 이전의 전쟁(태평양전쟁)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면 아베 총리 담화 그대로”라며 “(스스로를) 역사수정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 사죄’를 했다. 또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일본의 가해 책임에 대한 인정 없이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수주의 세력들이 헌법 개정을 더 힘있게 밀어붙이면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임을 보여준다. 아베 총리 등 국수주의 세력들은 올 연말까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018년 초 일왕 퇴위 전까지 총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국회 장악력을 높이는 방안도 관측되고 있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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