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앞세운 무리한 요구에 국익과 자존의 당당한 외교 펼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확고한 대북 공조를 기반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다.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임은 틀림없다. 어제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 임 제1차관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섀넌 정무차관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 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동의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양국이 처한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당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미 FTA 재개정 및 통상 문제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걸려 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불협화음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제적 약속인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할 정도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심지어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사드를 너무 압박하지 말고 한국의 미묘한 상황을 존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은 틀림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 시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의 시각과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다. 미국과 우리의 국익이 다르다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국익과 자존을 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