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역사 분리 투 트랙 속 여권의 무효·재협상 발언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일본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은 일견 공약에서 후퇴한 듯 보이지만 외교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모호성은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복잡다단한 한·일 관계에서 안보·경제 협력과 역사 문제를 떼내어 다루는 투 트랙 접근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본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은 일본에 특사조차 보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와 달리 문희상 의원의 조속한 일본 특사 파견에 이어 아베 총리의 한국 특사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답방으로 이어졌다. 이 특사들을 통해 두 정상은 진전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르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그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합의 무효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13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가 50분 뒤 이 발언을 통째로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추 대표는 수요집회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해 내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국민주권 정부”라면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온 국민이 뒷받침해서 한·일 간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위안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재협상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 한 달여 문 대통령의 일관된 대일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여당 대표 등의 발언은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재협상이란 목표를 세워 놓고 당·정·청이 역할 분담 속에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대일 외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의의 잘못된 부분은 어느 시점에 가서 시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미, 한·중, 남북 등 고차원 양자 관계가 코앞에 있고, 북핵 공조가 요구되는 우리의 외교 현실에서 불필요한 전선을 만드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