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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조식 개혁’ 시동, 고질적 갑질부터 도려내야

[사설] ‘김상조식 개혁’ 시동, 고질적 갑질부터 도려내야

입력 2017-06-18 21:00
업데이트 2017-06-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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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부동산 재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올려진 셈이다. 개혁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허위 제출이다. 사실상 그룹 일가친척들이 운영하는 회사 여러 곳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한 정황과 소유주를 차명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이다. 이는 위장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계열사 24개를 거느린 부영이 재벌개혁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앞서 김 위원장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5일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로 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갑의 횡포’를 따져 보겠다는 조사다. 김 위원장이 취임 때 밝힌 ‘을의 눈물 닦아 주기’가 구체화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BBQ는 최근 두 차례 인상한 30여개의 제품값을 원상복구했다. 교촌치킨은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고 BHC는 이달 한 달 동안 판매가격을 내리기로 하는 등 업계 빅3가 일제히 공정위에 백기를 들었다. ‘국민간식’이라는 치킨 제품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소비자들에게 공정위가 시원한 사이다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연히 공정위의 다음 횡보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의 칼날이 모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고질화된 업계의 갑질 행위를 모조리 도려내길 바란다.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강요, 부당 반품 등의 갑질 관행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특정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 잘못된 부의 축적 관행과 경제력 오남용 행위 등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 약자인 납품·하청업체와 소비자 등을 괴롭혀 제 잇속만 차리는 부당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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