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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마크롱 개혁… 왜

‘가시밭길’ 마크롱 개혁… 왜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6-19 22:38
업데이트 2017-06-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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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에 지친 ‘낮은 투표율’ ② “노동개혁은 공권력 남용” 비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총선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꽃길’만 예약된 건 아니다.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번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43%)를 기록하면서 앙마르슈가 유권자 대비 20%의 지지율을 획득해 ‘과잉 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노동계가 벌써부터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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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계의 ‘이단아’로 취급받던 마크롱 대통령은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실패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신선함과 과감함으로 기성 거대 정당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총선 결과 앙마르슈는 전체 577석 중 60.66%에 해당하는 350석을 확보해 15년 만에 집권당으로 최대 승리를 거두는 등 선거 혁명을 이뤘다. 그럼에도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마땅치 않다. 투표율이 1차 때(48.71%)보다도 낮은 4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대 총선에서 1, 2차 투표 참가율이 모두 5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앙마르슈가 실제로 차지한 의석수도 1차 투표 직후 여론조사 예측보다 20%나 못 미쳤다.

투표율이 하락한 데는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앙마르슈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려 총선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인들이 아직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크롱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총유권자 대비 20%의 지지를 받은 셈이다. 저조한 득표율은 각종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마크롱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인의 80%가 지지하지 않는 앙마르슈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앞으로 5년간 600억 유로(약 76조원) 규모의 공공지출 축소, 공무원 12만명 감축,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 유연화’ 개혁안과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력 강화’ 법안부터가 현재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만으로 각종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6-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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