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왜 큰 칼 빼들지 않았나

올 하반기 23만 입주물량 쏟아져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우려한 듯
건설 경기 꺼뜨리는 것도 부담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관련 조치인 ‘6·19 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20일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적 압박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규제 수준이 약하지는 않다. 일단 앞으로 분양하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포인트씩 줄어 자금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이번 규제를 ‘중상(中上)급’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체감 강도가 낮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왜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면서도 정작 큰 칼은 빼들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잡아 22만 8000여 가구다. 이에 더해 내년(45만 가구)과 후년(40만 가구)에도 아파트가 쏟아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19년까지 매 분기 10만 가구씩 입주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있어, 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1분기에 1.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건설업 생산이 4.0%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 국면이 지속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 놓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투기 세력에겐 부담”이라면서 “참여정부 시정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경험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