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등용문이자 ‘흙수저 희망 사다리’ 역할의 대명사로 통한 사법시험(사시). 한국 사회에서 숱한 ‘성공 신화’ 가운데 한 통로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는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고,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대체됨에 따라 사시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된다.

사시의 시초는 1947∼49년 3년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이후 고등고시(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령’ 제정과 함께 현재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1967년 합격자가 5명에 불과할 만큼 문이 좁았으나, 1970년 합격 정원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60∼80명으로 합격자가 늘어났고 1980년에는 3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55년간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만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전국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사시 선발 인원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마지막 2∼3차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이들만 대상으로 치러지며,최종 선발 인원은 50여명이다.

문재인(사법연수원 12기) 현 대통령, 고(故) 노무현(7기) 전 대통령 등이 사시를 거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정부의 수반 자리까지 올라간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사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고시촌을 전전하며 청춘을 흘려보내는 ‘고시 낭인’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에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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